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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 역사

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 역사

현재 - 2020
2024
  • 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
  • ⭘ 스마트 GMP 도입
2022
  • ⭘ 기능성 원료 기술개발 정부지원 확대
    • 식약처 : 제품화 지원 사업
    • 중기부 : R&D 지원 사업
2021
  • 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(시범 사업)
2020
  • 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(시범 사업)
  • ⭘ GMP 의무화 전면 시행
2019 - 2006
2019
  • ⭘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대상(유통전문판매업) 확대
2018
  • ⭘ 표시·광고 자율심의, 실증제 도입
  • ⭘ 새로운 기능성 사전 검토제 시행
2017
  • ⭘ 판매업 안전위생 보수교육 실시
2016
  • ⭘ 개별인정 신청자 범위(학교, 정출연 등) 확대
  • ⭘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제도 시행
  • ⭘ 기능성 등급제 폐지 및 표시 단일화
  • ⭘ GMP 단계적 의무화 도입
  • ⭘ 이상사례 보고 의무대상(모든 영업자) 확대
2013
  • ⭘ 소관부처 변경(보건복지부→식약처)
  • ⭘ 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도입
2012
  • ⭘ 이상사례 보고 의무대상(유통전문판매업) 확대
2008
  • ⭘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
    • 기능성 재평가
    • 분류체계(품목→원료) 개정
  • ⭘ 건강기능식품 제형 대폭 확대
  • ⭘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
2006
  • ⭘ 건강기능식품 마크 도입
  • ⭘ 원료개별인정규정 전부 개정
    • 인정절차, 평가원칙 고도화
2005 - 2000
2002 - 2004
  • 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
    • ‘식품’의 분류에서 ’건강기능식품‘으로 독립
  • ⭘ 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강화
    • GMP 도입 및 이상사례 보고 의무제도 도입
    • 제조업: 허가제 / 수입·판매업: 신고제 관리
    • 품목별 제조신고제 도입
  • ⭘ 건강기능식품 품질 및 안전강화
    • GMP 도입 및 이상사례 보고 의무제도 도입
    • 제조업: 허가제 / 수입·판매업: 신고제 관리
    • 품목별 제조신고제 도입
  • ⭘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 시스템 마련
    • 유용성이 아닌 기능성 표시 시작
    • 개별인정제도 도입
  • ⭘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
    • 사전광고심의제 도입
    • 벌칙 강화
2000.11
  • ⭘ 법률안 발의
    •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(김명섭 의원 등 2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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